[속보]尹대통령 “공공기관 혁신, 더 미룰수 없다…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

[헤럴드경제=강문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토론하면서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역설하면서 “모든 정책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마시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미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며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 해야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며 “지난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위기일수록 민간주도로 또 시장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배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운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 낮추기 위한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도 상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필요하면 정기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