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행안부 경찰국 설치, 민주통제·중립성 양립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차기 경찰청장에 내정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5일 행정안전부 경찰업무조직(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이 양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의 임명 제청 동의안 심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사전 면담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경찰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한 가지 가치와 경찰권 행사 시 중립성과 책임성의 가치 또한 존중돼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양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의 릴레이 삭발 등 일선의 반발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현장 직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만큼 우리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내정자는 “다만 일련의 행동들이 국민들에게 더 큰 우려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또한 있다”며 “내정자 신분이지만 청장 직무대리 입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듣고 경청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방법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권·감찰권을 행사함에 따라 경찰청장의 힘이 빠지게 됐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장관의 법적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인사 제청권 등 보좌하는 지원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내용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법 제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한다. 아울러 인사와 관련해서도 경찰청장은 추천권을 갖고 있고, 인사권과 제청권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 조화롭게 행사된다면 청장의 인사권이 형해화된다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이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꽤 있다”고 밝힌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선 “해양경찰에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든 걸로 알고, 아직 경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보고를 듣지 않아 사안을 파악하고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그밖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과 관련해 책임수사 체계를 논의하는 검·경 협의체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시한이 정해져 있어 다양한 회의를 통해 본래의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 책임수사 체제가 확립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심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회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후 윤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제청 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청장 인선은 행안부 장관 제청을 받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