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장관의 수사개입은 불법… 보복 인사 자인” 비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상반기 국회 행안위원회 위원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최근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꽤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장관의 수사개입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 등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스스로도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와 관련해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수사개입은 불법이다.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공개된 안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꽤 있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치안정감의 경우 정치권력과 상당히 연관돼있다는 세평을 많이 들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해 언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더군다나 지난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심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등의 이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치적 보복인사를 하고 있음을 자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국가와 국민에 평생을 바친 경찰관의 명예를 깡그리 실추시켰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란 현장 경찰의 분노를 이상민 장관은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행안부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법치주의 위반이며, 정부조직법 개정과 국가경찰위원회 강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적 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 명단에는 서영교, 전해철, 백혜련, 한병도, 임호선, 김민철,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황운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