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尹정부 소통창구 없다”…하반기 대규모 투쟁 예고

[헤럴드경제=강승연·박혜원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대규모 투쟁을 경고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다양한 거버넌스가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위원회가 최소화되면서 논의기구 자체가 굉장히 축소됐다. 노동자 현안을 이야기할 통로는 전혀 없다고 무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 의제에 대한 노정교섭 테이블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대통령실에서 답변이 없다”며 “보수정권이라고 해서 노정교섭이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무대응·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반기 투쟁 계획으로는 ▷7월 20일 금속노조 총파업 ▷9월 24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10월 의제별 투쟁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대국회 투쟁 등을 제시했다. 특히 11·12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 투쟁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투쟁 의제로 노동권 강화를 위한 교섭창구 마련과 함께 ‘민생위기’ 해소를 들었다. 그는 “우선 물가·기름값 인상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하고, 두 번째로 노동법 의제와 일자리 문제를 논의할 노정교섭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비정규직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관련 정책적 문제부터 시작해 기간제법, 파견제법 등 문제를 정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가와 관련해선 “지금 정유사들이 판매하는 기름은 1년 전 수입했던 것으로, 지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구매한 기름을 현재 시장가격으로 판매해 굉장히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 배달·택배노동자, 건설기계장비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이 전가되지 않도록 정유사의 막대한 이익이 분배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5%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물가 인상폭보다 낮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오류에 대해선 반드시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며 “지금은 비혼 단신 가구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2인·4인·결혼 가구도 반영해 산출해야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밖에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추진을 놓고선 “짧게 압축적으로 일하고 쉬게 하자는 주장의 이면엔 압축적으로 고용하고 해고하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동일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노동시키겠다’, ‘비용을 절감하겠다’ 등의 뜻도 내포돼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