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방일 이틀 만에…독도 도발·후쿠시마 오염수 기습한 日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본을 방문한 지 이틀 만에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도발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인가했다.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 개선에 의지를 모은 것이 무색하게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 2005년 이후 18년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 원자력규제안전위원회(NRA)는 도쿄전력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에 착수하는 등 향후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봄 방류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는 박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후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벌어졌다. 지난 18일 4년7개월 만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고 박 장관은 “한일 관계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일본 정부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설명했으나, 일본은 경청했을 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하며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방사능 모니터링,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봐 입을 닫고 있는 것인가”라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일본과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결정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박 장관이 기시다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계승을 언급한 것과 관련 “기만적인 합의를 왜 우리에게 강요하나”라며 “저희를 두 번 죽이지 말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