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에너지포럼 "전기요금,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이 결정해야"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진행되면서 에너지 독립규제위원회 설립으로, 합리적인 전력요금체계를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 25일 개최한 에너지포럼에서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주요국의 에너지 독립규제기관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교수는 전력시장의 규제를 설명하며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내 행정조직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전기위원회의 전문 인력 부족이 급변하는 전력시장의 변화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전력 시장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가 시장 감시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 것 또한 선수가 심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 탄소중립계획 등 국내 에너지·전력 관련 정책에서 독립규제기관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정부의 국정 과제로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이슈가 상정돼 있고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과 요금체계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의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 독립규제기관의 고려사항으로는 ▷독립규제기관의 범위 ▷물가관리 담당인 기재부로부터 독립성 보장 ▷전문인력의 조사·분석 기능 지원 등 규제기관의 전문성 ▷전력거래소로부터의 실질적인 시장감시 기능의 회수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