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특별자치도 예타 배려해야” 원희룡 “제도 정비 필요”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정부가 특별자치도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배려를 해줘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고,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했다. 특별자치도라는 행정단위는 많은 수요가 발생하는데, 관련 기반 산업에 대한 예타 비율을 정부에서 배려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원 장관은 “수도권은 산업인구나 이용자들이 워낙 규모가 있다보니 예타 통과가 쉽지만 비수도권은 참 어렵다”며 “국가재정법상 면제 요건을 따질 때도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고, 수요도 현재 상황을 전제로 한 예측치이다보니 낙후된 곳은 예측치도 낮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덫에 빠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에 모든 인프라를 푸는 것은 감당이 불가하겠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먼저 지방에 권한을 줘서 지역이 총량을 갖고 재량껏 쓰되 중앙에서 안전장치를 만드는 접근방식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더 정밀한 제도 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강원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21대 국회에 입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