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약화된 한미동맹 정상화…역대 최악 한일관계 회복”[취임100일 회견]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정상화했고,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개최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 재건, 한일관계 정상화,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과 대북사건 진상규명을 성과로 꼽았다.

한미동맹과 관련, 윤 대통령은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며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꼽았다.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고,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한 데 이어 장갑차 수출도 추진 중이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 생산이 본격화되면 24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한일관계와 관련, 윤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 역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으로 두고 해결해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판결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에 대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이라며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선(先)비핵화, 후(後)경제지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핵 개발의 명분으로 삼는 ‘체제 안전 보장’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듯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북한 지역에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대북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