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지하경제규모 26조원, 세수손실 5000억원” 현대경제硏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위조상품에 의한 지하경제규모가 26조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세수 손실만 5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일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및 손실추정’ 보고서에서 “국내 위조상품의 지하경제규모가 정품가액 기준으로 26조2000억원이며 실제 유통가액으로는 5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위조상품 교역액이 전체 상품 교역액의 2% 가량을 차지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연구 결과를 한국에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보고서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위조상품 규모를 정품가액 기준으로 11조4000억원, 유통가액 기준으로 2조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위조상품은 정품가액 14조8000억원, 유통가액 2조9000억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주 위원은 “위조상품이 대부분 음성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실제 유통가액 기준으로 연간 약 5200억원의 부가가치세 세수 손실(총 국세 수입의 약 0.3%)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국내에 유입된 위조상품은 연평균 약 7548억원어치가 적발됐고 이 중 90% 가량이 상표권을 침해했다.

적발된 상품 중 96.8%는 중국에서 유입됐다.

주 위원은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근본적으로 시장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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