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에 임명해야”

[헤럴드경제=신혜원·신현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를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하며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내왔다”며 “그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우리 당의 지속적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며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고 아울러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를) 동시에 착수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재차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만약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 고발해온다면 책임을 면치 못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은 핑계를 대며 사실상 거부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 절차에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