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방송통신 선제 개방해야…체제 크게 흔들기 위해”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북한 방송통신을 선제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며 내달 5일 ‘북한방송통신 선제적 개방 그리고 민간차원 대북방송 주파수 지원 입법적 고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회 개최 소식이 나가자 일각에서 ‘북한 방송통신’을 국내에 개방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의 선전선동에 넘어가고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태영호는 빨갱이이고 이중간첩’이라고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94번에는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언론·출판 교류, 미디어 콘텐츠 분야 교류 등 다방면의 남북 상호 소통·교류 추진 및 인적교류 확대는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고 했다.

이어 “사실 남북 간 방송통신 ‘상호개방’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말한 국정과제가 아니다”며 “역대 모든 정권이 북한의 방송통신을 개방해도 우리 체제가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보수층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추진하지 못했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우리가 북한의 방송통신을 선제적으로 개방한다고 해서 북한이 남한 방송통신을 북한 주민들에게 절대로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방송통신을 자유롭게 보면 북한 체제는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그런데도 북한 방송통신의 선제적 개방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려는 것은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크게 흔들어 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일부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북한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국민의 인식 수준은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유와 반공주의 혼용의 시대가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에서는 총 33번을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이 사용한 ‘자유’는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던 국가 권위주의적인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반공주의 혼용 사용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철학적 의미가 담겨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