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년 2개월만 ‘김명수 직권남용’ 수사 재개

“사법부 명예·국민적 신뢰 회복 위해 협조하길”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연합]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직권남용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개인이 아닌 사법부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후에도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수사가 재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사가 중단됐던 동안에도 김 대법원장을 향한 의혹은 하나도 해명된 것 없이 그대로”라며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 의혹조차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국민 앞에 대법원장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겠는가”라며 “‘거짓말의 명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를 약 1년 2개월 만에 재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이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2020년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