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차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참석차 일제히 방미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오는 16일 개최되는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참석하기 위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일제히 미국으로 향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이번 고위급 EDSCG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기 재가동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개최된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장관급 첫 회의를 개최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2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 3차 회의는 차관급 회의로 열린다. 오는 16일 열리는 고위급 EDSCG에는 우리측에서 조 차관과 신 차관이, 미국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나선다.

특히 이번 EDSCG 회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무력(핵무기 전력)을 ‘법제화’하는 상황에서 열려 회의 결과에 더욱 주목된다.

조 차관은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장억제에) 같이 참여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가) 공동으로 목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는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다 앞선 13일(현지시간)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신 차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함으로써,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고 미국의 확장억제가 실제 잘 작동될 것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게 중점”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방미 기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양자회담을 한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조 차관은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해 행정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인사들을 만나게 되고 의회에서도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차관은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특사도 면담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신 차관은 방미 기간 미국 미사일방어청과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하고,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략자산을 직접 본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 국방부 획득차관과 연구공학차관 등도 만나 방산 및 과학기술 협력 부분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