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친일 국방’ 비판에 “北핵 위협…국민들이 판단”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는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가장 동북아에 직면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미일 군사 훈련을 했던 내용은 북한의 잠수함에 대응하는 훈련을 함께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한미일의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동명이인’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북한)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탄도미사일 발사할지 사전 탐지가 매우 어렵다. 북한 잠수함이 한국, 대한민국 영해에만 있다는 보장이 당연히 없는 것”이라며 “만약에 일본 영해로 가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때는 당연히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본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자고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영해가 아니라 양국의 공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과연 끼어들 수 있느냐 굉장히 의아하고 이미 국민들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통해서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그것이 국가 안위를 지키는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그건 일본이 판단할 문제다. 일본의 헌법에는 군대를 둘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위대는 군대는 아닐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직면에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할지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속해서 요청했던 영수회담에 대해선 “일단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은 여당의 당수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부에 수장들을 모시고, 여야 대표들을 모시고 회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조건이 좀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 지도부가 안정화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본다”며 “그런데 앞으로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다. 대통령실 국정감사 남아 있고 상당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만남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건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만남 자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의제를 가지고 또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정국을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사전 논의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윤 대통령의 일정 그리고 야당의 일정 그리고 국회 일정, 정치 일정 등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