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野 양곡관리법 처리 의회폭거… 이재명 구하기 정략법안”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구하기 정략법’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 주장대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경우 매년 1조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에 소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며 “농민이 항상 걱정하는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정부는 이미 90만톤의 쌀을 시장 격리했고 쌀값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농민 여러분께서 보람있게 농사를 짓고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생산적인 쌀 산업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민간유통 기능을 활성화하고 쌀 품질을 고급화하는 등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민간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매년 1조원을 쌀시장격리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 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해 농업 전체 를 살리는 방을안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쌀시장 미래를 해치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진짜 농민을 위하고 대한민국 쌀산업을 지키는 양곡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정부여당은 지난 9·25 고위당정협의에서 수확기 역대 최고 물량인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고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총90만톤에 대한 정부 매입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대책 영향으로 10월 5일자 산지 쌀값은 9월 25일 대비 약 17퍼 상승해 반등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 안정화를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산업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0월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부분 언론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책연구기관서도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공급과잉 심화와 1조원이 넘는 불필요한 재정 소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 직면하는 우리 쌀산업 뿐 아니라 미래 농업 발전 전혀 도움되지 않은 걸로 확신한다”며 “정부는 가루쌀, 밀, 콩 과 같은 전략 작물의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