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에 ‘김동연 민생’은 안갯속…‘홀수론’ 마저 등장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결국 또 제자리다. 기대했던 21일 경기도의회는 추경안 처리가 또 불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힘·민주는 각각 입장을 냈다. 서로 원인제공자라고 헐뜯기 시작했다. 여야동수라는 전대미문 도의원 숫자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오죽하면 선거법이 빨리 진행돼 단 1명이라도 사라져 홀수가 돼야한다는 홀수론이 등장했다. 심지어 도의원 숫자는 애초부터 홀수로 뽑아야한다고 빈정대는 소리마저 들린다. 기가막힌 ‘묘수’는 없다. 그들만의 리그에 민초들은 신음중이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도민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해 지난 달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달을 넘긴 현시점까지도 2차 추경안이 처리가 안 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수장은 김동연. 민주당이다.

▶추경안 통과 못하면 발생하는 세가지 관전포인트=민생사업이 스톱된다. 이번 추경에는▷소상공인 매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 원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 원 등의 예산이 편성돼있다. 도의회 의결 없이는 진행 불가다. 두 번째, 국고보조사업 집행이 어려워진다.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처럼 국가와 지방이 함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진다.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예산을 확보가 중요하다.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말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일부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비를 반납하거나, 내년도 예산이 삭감돼 경기도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세 번째, 세수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연말 사업추진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있다.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올해 세수는 본예산 대비 1조 6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2회 추경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각 사업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일부 사업의 경우 올 연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국힘 입장문=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처리가 파행으로 귀결된 데 대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도민께 사죄하고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순리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빚어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번 파행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200억원을 꼼수 증액시키려하다가 우리 당 위원들이 지적하자 적반하장으로 반발하며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꼼수로 증액시킨 200억원을 국민의힘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교육예산 34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예산은 대부분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과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예산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관련 기자재를 시급히 보급하자는 취지를 정략적인 이유로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수 차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꼼꼼한 예산심의를 비난하며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요구한 바 있고, 그 명분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등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내세웠었다. 그런데 갑자기 꼼수증액을 위해 미래정보화 교육기자재 보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의 구태는 마땅히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이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볼모로 잡고 추경 예산안 심사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데 대해 도민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민주 입장=민생 추경예산을 내팽개치고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하며, 책임있는 교섭단체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 합의로 속개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국민의힘 위원들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이 밤 12시까지 국민의힘 위원들을 기다렸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끝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앞서 19일 예결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삭감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 심의 도중 퇴장한 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어떤 합리성과 타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심사기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왔다. 터무니없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문제로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 했고, 힘겹게 속개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어떤 원칙도, 논리도 없이 뭉텅이 예산삭감을 자행했다. 합의내용 마저도 특정 의원들에 의해 번복되기 일쑤다. 결국 국민의힘은 사춘기 아이의 가출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중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오늘 열린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엄습하는 경제위기 속에서 도민 민생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가 도리어 훼방꾼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뺑덕어미 같은 심술만 잔뜩 부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사춘기 아이 같은 생떼는 그만 쓰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책임있는 교섭단체 일원으로 하루속히 복귀해야 한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민생의 최후의 보루로서 도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힘이 다시 의회로 돌아오길 기다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