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악화에 건전화계획안 마련...약값 5년간 2.4조원 줄인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내년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 약값을 절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실행한다.

계획안의 초점은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면서 지출 효율화로 재정낭비를 줄이는 데 맞춰졌다. 특히 약제 관리 효율화로 5년간 총 2조4338억원의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비용 효과성이 불투명한 고가 약의 치료 성과를 평가해서 효과가 없으면 제약사가 보험 약품비를 건보공단에 도로 돌려주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분담제도(성과기반 환급제)를 도입하는 등 위험분담제 확대로 건보재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위험분담제는 건강보험 당국이 경제성(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등에 보험급여를 해주되, 제약사는 보험재정에 지나친 충격이 가지 않도록 매출액의 일정 비율 등 일부 보험 약값을 내놓기로 서로 합의하는 것이다. 신약 등의 보험 약값 부담을 건보당국과 제약사가 나누는 것으로, 제약사는 높은 보험 약값을 받을 수 있고 건보당국은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보험 약값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약품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때 최대 인하율을 상향하고, 협상 대상 의약품 기준을 조정해 건보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보험약이 사용량-약가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때 최대 인하율이 10% 이내이고 ‘증가율’에 기초해서 인하율을 산정하기에 건보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고가 약의 지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고가 의약품을 적정하게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1인당 연간 건보재정 소요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초고가 신약, 연간 건보 청구액이 300억원이 넘는 고가 약에 대해서는 투여 비용 대비 효과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더 깐깐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