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사라진 자리 ‘법치’만…“참사해결, 상식 인사돼야” [尹정부 6개월]

[헤럴드경제=홍석희·이세진·신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헤럴드경제가 실시한 전문가 10인 심층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균 점수는 ‘4.6점’(1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외교·안보’ 분야(5.6점)였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정치’ 분야(3.6점)였다. 이번 조사는 진보·보수 정치전문가 10인에게 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 등 4가지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그 이유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 조사 중 가장 높은 점수인 9점을 주면서 대미·대일 관계 회복에 큰 의미를 뒀다. 신 교수는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 것은 잘한 것이다. 대북관계에서 포용정책을 얘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에 효용이 있었던 정책인데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포용정책은 할 수 없다. 지금 대화를 통한 비핵화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다만 “윤 대통령은 타이밍을 자꾸 놓친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사과를 늦게 하는 것은 타이밍을 놓친 것이고, 인사 문제도 타이밍을 놓쳤다”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이 희생된 문제다.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국민은 (문제가 되는) 사람을 자르기를 원한다. 상식선에서 인사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후에 인사를 하겠다는데 그것은 법률가들이 하는 일이지, 정치인의 화법은 아니다.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이지, 검찰총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카드를 다 보여주는 식의 외교안보 정책은 문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접근하는 필요하다.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미국의 반대에도 추진할 강단이 필요하다”며 “그럴 것이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적전 분열”이라고 비판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미일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으나 지금 도발 상황을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IRA 문제에선 한국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경제 외교 분야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한했을 때 만나지 않았던 것은 큰 실수를 한 것”이라 덧붙였다.

김수민 평론가는 “한일 관계의 경우 국내 지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풀어나가기 어렵다. 국내 정치와 연결해 볼 수밖에 없다. 한일 관계 회복 의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과 과거사 문제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적 고려 그리고 국내 정치의 뒷받침, 이런 것들을 종합돼야 한다. 평가를 하면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 국내에서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을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쓸 때마다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검찰을 주요직에 계속 임명시키는 걸 어떻게 볼지 인식이 안 된 것 같다”고 조언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치 분야에선 전문가들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장성철 소장은 “정치는 실종됐다. 여당 대표는 쫓겨났으며, 야당 대표는 기소됐고 수사받고 있다. 야당과의 대화도 단절됐다”며 “여당은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돼 민심의 전달 통로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실의 하청업체가 됐다. 정치는 법치가 아니다. 법의 잣대에 의해서 징벌을 받지 않더라도 장관과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책임정치다. 고집과 신념, 측근만으론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정치가 실종됐다. 야당을 향해선 ‘주사파와 협치 안 한다’고 공언했고, 한국 국회를 가리켜 ‘이XX’라고 발언한 것 등을 보면 협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정책과제를 입법화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다. 굉장히 비정치적임과 동시에 정치를 모르는 것이다. 국민통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반대 경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인사 문제에 있어 지나칠 정도로 이명박 정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마저도 1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풀어나갈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사람들을 등용하다 보니 참신성 없는 것은 당연하고 기대치도 없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윤석열다운 새로움을 기대했던 국민에 대한 모욕적 인사라고 볼 수 있다. 다 MB 때 실패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에게 전향적으로 보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윤 대통령은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다. 전예현 우석대 객원교수는 “김진태발 금융위기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충격 등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정보력 부족, 뒷북 대응이다. 대통령실 경제 라인에 대한 재배치와, 소통·보고 체계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객원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했다. 국민에게 위기라는 점을 각인시켰던 것”이라며 “지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실기였다. ‘펀더멘털이 좋다’는 것 외에 경제 위협 요소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장수 평론가는 “경제 대응이 완전히 잘못 가고 있다. 경제위기가 오고 부채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국민에게 이걸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성장만 운운한다”며 “이번 경제위기는 대공황급이다. 미국의 대공황 때보다 더 강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국제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중 무역적자다. 수출하던 나라에서 물건 못 팔면 그것이 곧 실체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분야에 대한 평가에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김수민 평론가는 “윤석열 정부 노동 전략의 문제점이 집약돼 드러난 것이 김문수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 모두에게 딱히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노동 문제를 풀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김문수 위원장을 통해 확인됐다.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구나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처럼 ‘민간 주도’로 가게 되면 영국 꼴이 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재원 교수는 “노동개혁을 하겠다며 김문수 위원장을 앉힌 것은 상당한 문제다. 연금개혁 역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완전히 국회에 떠밀고 있는 사안이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성철 소장은 “편향적인 노동자에게 경도된 각종 노동법을 바로잡아야 하고, 기업 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계와 갈등관계를 증폭시킬 필요는 없지만 엄격한 법 집행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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