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北대사 ‘이태원 참사’ 언급하며 韓정부 비난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4년 만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6일(현지시간)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북한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를 언급하며 인권 이슈를 이용하려 한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회원국의 표결 요청이 없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졌고, 현재도 이뤄지고 있음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유엔총회가 이번 결의에서 북한에 대해 타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유가족과 관계 기관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우리 정부와 유족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위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하며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오늘날 미국과 서방은 인권 문제를 내정에 간섭하고 다른 나라의 체계를 전복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대사는 4년 만에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한국 정부를 겨냥, “내치 능력이 부족한 원인이 된 인재인 유례없는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며 “그런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이슈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종인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은 전세계가 조의를 표하는 와중에 미사일 도발을 했다”며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의 태도에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