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외친 경고…“이대로면 주택 시장 경착륙”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한국건설사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주택시장 위기 진단에서 전문가들이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주택협회와 연구원은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될 가능성 높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주택협회가 회원사와 주택사업 경력자 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6%는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특히 경력 10년 이상 경력자의 69%는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와 추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경제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대응을 강조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을 강화하였으나, 부동산금융은 오히려 더 위험한 비은행권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됨에 따라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의 전체 주택 대비 거래량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거래 감소는 주택시장 내부, 연관산업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허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 주택시장 은 침체기에 진입했다”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환영하지만, 현재의 금리 상승 속도는 주택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상당수 정비사업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만 완화해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물가상승 우려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공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규제개선만으로도 사업 활성화가 가능한 정비사업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제도개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보증 외에는 아직 개편이 시행된 것이 없다. 제도개편 속도가 늦고, 사업구역 지정과 인허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소관 분야에서는 제도개편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