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수익 쫓는 검찰…이재명 조사는 해 넘길 듯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주범으로 지목된 김만배 씨의 은닉 재산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나온 배당수익 관련 자금 흐름 파악에 우선 초점을 맞추면서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사는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자금 중 약 2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늘려 이들을 조사하면서 김씨의 은닉자금 흐름을 쫓는다는 방침이다. 검찰에서 체포된 후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체포된 날부터 최장 20일간 구속수사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초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지난 13일 체포된 뒤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1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것은 김씨가 얻은 배당수익의 흐름 파악이 대장동 수사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범죄수익 자체의 환수는 물론 대장동 사건 관련 남은 의혹을 확인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면적으론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관련 수사지만 대장동 사업 관련 이익이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파악하는 게 향후 수사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이들이 돈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고, 수원의 땅을 차명 매수하는 방식 등으로 260억원 상당의 김씨 재산을 숨겼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실제 은닉 재산은 이보다 더 많은 규모일 것이라 보고 김씨와 이들 사이 자금거래 등을 확인 중이다. 김씨와 이씨, 최씨 각각의 계좌 및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진 천화동인 1호 관련 계좌추적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최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18, 19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이씨와 최씨를 재판에 넘길 때까지 우선 김씨 재산 은닉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4가지 혐의로 기소한 후 곧바로 이 대표 소환 조사에 나서진 않고 있지만, 검찰은 정 전 실장 공소장에 이 대표 수사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담은 상태다. 국회에 제출한 정 전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기간 중 자신에게 결재 상신된 보고서나 문건 등을 사전에 모두 정 전 실장 검토를 거치게 했다’고 적었다. 대장동 사업 관련 결재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이은 셈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원을 약속받는 대가로 5가지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배당이익 약속 대가로 ▷화천대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 작성 ▷편파 심사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몰아주기’ 방식으로 수천억원대 배당이익 배당 등의 특혜를 줬다고 봤다. 또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수의계약 분양받아 주택분양사업 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용지 비율 최소화 승인 등 특혜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