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혁신성·인재경쟁력 일본보다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일본보다 낮게 전망해 25년 만에 양국 수치가 첫 역전된 가운데,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글로벌 주요국(G5) 대비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은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는 핵심 요소로, 한국은 혁신성, 인재경쟁력 등에서 이웃국가 일본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일 ‘총요소생산성 현황과 경쟁력 비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1로 두었을 때 한국은 0.614로 미국의 61.4%에 불과했다. 주요국(G5) 별로는 ▷미국 1 ▷독일 0.927 ▷프랑스 0.909 ▷영국 0.787 ▷일본 0.656 순이었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저조했을 뿐 아니라 주요국(G5) 평균 0.856에도 크게 뒤처졌다.

전경련은 총요소생산성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로 ▷혁신성 ▷인적자본 ▷규제환경 ▷사회적자본 ▷경제자유도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G5 대비 뒤처졌다.

지표별 G5 평균 경쟁력을 100으로 뒀을 때,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은 ▷사회적자본 74.2 ▷규제환경 76.9 ▷혁신성 79.2 ▷인적자본 87.4 ▷경제자유도 98.7을 기록했다. 경제자유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분야에서 G5 평균 수준(100)을 크게 밑돌았다.

근로자숙련도 등 노동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인적자본에서도 한국은 미흡한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인재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33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미국(4위) ▷영국(10위)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OECD에 따르면, 근로시간 당 부가가치 창출을 나타내는 노동생산성에서도 한국은 지난 2021년 기준 42.9 달러를 기록, G5 평균(63.2)에 비해 20.3 달러 낮았다.

과도한 규제 환경도 총요소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 규제개혁 지수는 2021년 기준 1.10으로 G5 평균(1.43) 보다 낮았다. 미국 조세재단에서 평가하는 법인세 경쟁력도 지난해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34위에 자리했다.

국가정책 및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 등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는 유무형의 자본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영국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자본 종합 지수는 44.0으로 G5 평균(59.3)을 하회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