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한마디로 대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차 구상과 경제활성화와 안보, 정상화 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청사진을 제시하고 북한에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안한 뒤, 청마(靑馬)의 해인 올해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1년 소회와 2년차를 맞이하는 각오는 무엇인가.

▶지난해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다.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일정도 벅차고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다. 특히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이 의미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잘못된 관행 바로잡으려고 했다. 어렵지만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줘 해나갈 수 있었다. 경기회복 불씨 살아나고 있어 올 초 더 열심히 힘을 쏟으면 정상궤도 올라가고 살림살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갖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밝힌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는 무엇이고,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통일은 한마디로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남북통일이 시작되면 전 재산을 한반도에 투자하겠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통일이 되면 경제 대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것,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북 주민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 세 가지 구체적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이 북한의 실상 다시 느꼈을 것이다. 정부는 특정 상황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겠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은 무엇인가.

▶1년간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모돼 안타깝다. 이미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 찾는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여야 논의 끝에 국정원 정치개입 차단 방안 합의했고 국정원법 개정해 제도적으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천을 차단했다. 소모적 논쟁 접고 미래로 가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있는가. 또 대선 때 증세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했는데 올해 시작하는가.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아주 중요하다. 하우스푸어 문제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중요하다. 많은 규제들이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만들어진 것이라,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법이 통과돼 발목 잡던 규제들 사라져 주택매매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택매입자에 장기저리대출 올해도 계속 확대할 것이다. 생애최초주택대출, 1%대 금리, 공유형 모기지 등 올해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 전월세값 안정시키겠다. 주택바우처제도도 검토 중이다. 증세 관련 얼마나 버느냐에 앞서 알뜰히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증세 전에 살림 알뜰하게 씀씀이 줄이고 비과세 등 조세 정비해 중간에 새는 낭비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경제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통해 많은 투자가 되도록 먼저 노력한 뒤에, 그래도 재원 부족하면 그때 증세 논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신대원ㆍ정태일 기자/@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