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안정적 공급 위한’ 소부장 특별법 산자중기위 통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우리나라 미래차·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희소금속이란, 존재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령누 금속자원 중 현재 산업적 수요가 높은 금속원소로, 희소금속 기반의 소재 및 부품은 이차전지, 전기차(모터), 반도체, IT 등 우리나라 신성장 주력산업 분야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희소금속은 중국, 호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매장과 생산이 집중돼 있어 공급국의 정책과 분쟁,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시 안정적인 공급을 받는 데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4대 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2021년 2월)과 중국의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 발표(2021년 1월) 및 일본 신국제자원전략(2020년 3월) 등 세계 각국이 주력산업 소재의 안정적 확보와 신산업 기반조성 차원에서 희소금속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앞다투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가 우리나라 희소금속망 구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21일 통과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공급망 기본계획·긴급 수급 안정화 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세계 각국이 자국 내 산업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산업성장 기반인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면서 “우리나라 신성장 산업의 안정적인 동력을 확보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는 수순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