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병원 찾아 복지부에 힘 실은 尹…“직접 가서 제도 보완해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방문은 보건복지부의 필수 의료 개선 대책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복지부의 개선 대책 역시 평소 복지와 관련해 약자와 아이들, 돌봄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의 철학과 일맥상통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 병원 방문에 앞서 평소에도 “소아과 진료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 건강까지 위태로운 것은 한번 가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왔던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아과 의료진이 태부족이라는 기사가 꽤 오래전부터 나오면서 현장을 한번 점검해봐야겠단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어린이병원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체계 개선 대책 보고를 받으면서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으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실시를 추진 중인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신설과 관련해, 전화만이 아닌 24시간 영상 상담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소아 진료, 응급 등 필수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공정책수가로 보장하고, 아이들 치료의 추가 투입 비용을 감안해 적정 수가를 보상하도록 복지부에 지시했다.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신설’ 등 복지부의 이번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은 윤 대통령의 복지 철학과도 닮아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우리 사회서비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돌봄”이라며 “아이들,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상담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날 어린이병원에서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 가운데에서도 최우선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어린이병원에서 “소아진료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며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파도 갈 데가 없으면 소용없다.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며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소아과 의사 감소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 역시 바로 ‘저출산’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많은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출생률이 자꾸 떨어져서 그런지 오히려 과거 저희들이 자랄 때보다도 소아과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전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열심히 연구 중”이라며 “오늘 대통령께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것도 그런 취지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