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두고 네 탓 공방…“尹정부가 주범” vs “文정권 청구서”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2일 금리인상 압력에 따른 물가 관리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소줏값 인상 등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했다. 정태호 의원은 추 부총리가 최근 한 포럼에서 한 발언을 인용해 “물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은 100% 맞는 말씀인데 물가상승의 주범은 정부”라고 비꼬았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방비 급등에 공공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인상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여전히 많다”며 “서민들, 직장인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압박·위축되는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소줏값 6000원 시대가 열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물가 대책에 대해 “한시적 공공요금 동결은 고물가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100만원 긴급 생계비 대출은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가 높아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아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된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송언석 의원은 “2020∼2021년 (천연가스의) 국내 도입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산업용 가스 도매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조정했는데,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는 평행선으로 가다가 대선 끝나자마자 소폭 올렸다”며 “(전 정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에너지를 포퓰리즘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올해 갚아야 할 국고채 빚이 사상 최대 규모”라며 “문 정권이 5년 동안 쌓은 청구서가 무더기로 날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대응으로 어쩔 수 없다지만, 방만 재정 영향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현실로 닥쳐온 것”이라며 재정 준칙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