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민 지배, 진심 사죄’ 또 할까…관건은 한국의 ‘돈’ 지불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한국 정부가 한일 간 최대의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소송’ 문제 해결책을 정리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의 ‘진심 어린 사죄’ 등의 담화를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단, 한국 정부에서 배상 의무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대신 강제 동원 노동자에게 상당 부분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어서 결국 ‘돈’ 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해결책을 조만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신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견해를 고수하면서 그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대응을 검토해왔다. 대표적인 대응은 새로운 담화가 아닌 과거 한일관계에 관한 과거 담화나 공동선언에 담긴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에 한일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문서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고, 김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에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겼다.

이에 기시다 총리가 식민지 지배를 포함한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한국 측의 해결책 발표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얘기다.

한편 일본 경제계에서도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에 기여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내에서 한일 협력 사업의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협력 사업은 징용 배상과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해 장학금 지급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