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대신해 방호 업무 맡는 기간제 근로자들
전국 258개 일선 경찰서에 단 1명씩만 근무…
경찰청 “6월부터 1급지 152곳에 1명씩 증원”
“기재부로부터 예산 받기 위해 설득 작업 中”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전국 258개 경찰서에서 민원 안내 및 청사 방호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인원 부족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복수의 의경(의무경찰)들이 조를 짜 교대근무로 수행하던 업무를 현재는 1인이 떠맡게 되면서 ‘화장실조차 편히 가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258개 일선 경찰서에서는 현재 청사방호공무직(방호관)으로 각 1명씩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운용하고 있다. 기존에 시설 방호 업무를 보조해온 의경이 지난 몇년 동안의 단계적 감축을 거쳐 오는 6월 완전 폐지를 앞두면서다.
문제는 청사 방호 업무 특성상 1인 근무 시 근로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경민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경공노) 위원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방호관은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검문·안내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잠시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업무 대행자가 없어 화장실에 갈 여유도 없이 깡통을 가져다 놔야 하는 형편이라는 하소연이 방호관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공노 측은 아울러 ▷방호관 업무가 기간제법상 한시적 업무가 아님에도 방호관들이 1년 미만 계약을 맺는 점 ▷재채용이 돼도 퇴직금을 일괄정산해 퇴직금 및 연차일수, 직무급에 따른 직무 승급 배제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점 ▷각종 민원인 상대로 검문을 하는 등 위험에 노출돼있음에도 위험수당이 없는 점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방호관이 단계적으로 증원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오는 6월부터 규모가 큰 1급지 경찰서 152곳에 1명씩이 증원된다”며 “우리는 24시간 교대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소한 3명은 필요하다고 요구하지만 기재부는 단계적으로 증원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엔 기재부에 청원경찰 1000명 이상 증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며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울러 최소 인력으로도 청사 방호 및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전국 경찰서에 출입통제시스템 사업을 진행해 1차 사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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