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월·분기·반기·연단위로 근로시간 유연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가 입법안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분 보완과 함께 여론 청취, 정책 홍보를 강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주 4.5일제’ 논의 맞불을 당기면서 대립하는 모양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편은 전날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로 급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를 두고 ‘부분 보완’ 또는 ‘백지화’ 등 제도 추진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일단 대통령실은 개편안 전면 폐기가 아닌 정책소통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단위로 묶여 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협의를 할 수 있게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 의견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 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에서는 ‘주 최대 69시간’의 전면폐지는 아닌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편안이 마치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처럼만 알려져 있고 장점 등이 제대로 알려져있지 않아 조금 더 진지하게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제도 보완 지시에 대해 “소통부족에서 가장 큰 문제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개편안 보완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4월17일 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들어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노동시간 개편 방침 자체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IT(정보통신)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영역에 관한 한, 노동시장 연장이나 주 69시간제 도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제도 보완 검토 지시를 전해듣고서는 “재검토 지시는 다행”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장기적으로는 대선에서 말씀드린 주 4.5일제 도입을 오히려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해 ‘워라밸’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 대표가 ‘주 4.5일제’를 언급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 민주당 내 관련 입법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아직 관련 입법 전략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노출한 ‘정책 엇박자’를 역공 재료로 활용해 노동시간 단축 논의로 이슈를 선점하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세진·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