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사 신규채용 줄인다… 전문대·일반대 통폐합시 일반대가 학사관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교사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달 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일반대와 전문대의 학사 운영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의사도 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와 가진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관련 “감축 기조는 맞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정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지역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교원양성기관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리적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 겠지만 새로운 교육 수요가 필요하고 디지털대전환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학생과 산업계 수요 중심 대학 학사제도 개선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학령 인구 감소 디지털 대전환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 의원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정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학사는 대학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도 모두발언에서 “대학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 시간”이라며 “대학이 사회요구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 설계할 수 있게 '대학 학사 자율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대학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력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교원 수급정책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