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건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구청장이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태우 구청장은 전세사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자료 공유, 피해자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했다고 구는 전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정확한 피해 내역을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부 자료만 공유하는 것에 그쳐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내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명단, 피해자 명단, 피해 물건 주소 등 세부적인 자료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업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 1월에도 원 장관과 만나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김 구청장이 건의했던 임차인 거주 주택에 대한 ‘선보증 후등록’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다. 보증 미가입으로 말소된 임대주택 추가 등록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구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출범시켰다. 또한 구 차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임시 거주시설 4채를 확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