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까지 한시적 운영

법무부가 날로 증가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활 및 재범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팀을 신설했다. 해마다 30%가 넘는 재범률을 낮춰야 마약류 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8일 ‘마약사범재활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을 공포·시행했다. 마약사범재활팀은 중앙행정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설치돼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무부가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한 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려면 마약류에 손을 댔던 이들이 다시 찾지 않도록 재범을 방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정본부 산하에 설치된 마약사범재활팀은 기본적으로 마약 및 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마약류 중독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약류사범의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마약류사범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마약류사범 관련 교정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마약류 사범의 연도별 재범률은 해마다 30%를 넘었다. 2017년 36.3%였던 재범률은 2018년 36.6%, 2019년 35.6%, 2020년 32.9%, 2021년 36.6%를 기록했다. 특히 주요 마약류 9종 중 하나인 필로폰과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등과 관련한 향정사범의 경우 2021년 적발된 1만631명 중 4233명이 재범으로 재범률이 39.8%에 달했다.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 자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41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3080명보다 33.9%가 늘었다. 지난해 1년간 총 1만8395명이 적발되면서 1990년 대검이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연간 역대 최다 적발 인원을 기록했는데, 1분기 통계로 볼 때 지난해보다도 증가한 수치가 확인된 셈이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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