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면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추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 ‘주4일제’도입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체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정부·여당을 향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확대 당위성을 설파한 것이다.

그는 “현재의 경기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추경 여력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미국은 128.1%, 일본은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금융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등에 1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가스·전기요금 지원 등에 11조원 ▷주거 안정 지원에 7조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4.4조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국민안전 강화에 0.6조원 등을 세부 추경 계획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또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면서 “주4일제 사회로의 전환”을 꺼내들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격인 ‘기본 사회’에 대한 구상도 연설문에 눌러 담았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 확대, 모태펀드 확충과 규제완화 특구 추진을 통한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도 함께 주장했다.

국정운영 대안 제시에 앞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 연설 절반 가량을 할애했다. 그는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는 당당하지 못한 처사이고, 비겁하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국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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