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수해농가 피해 지원금’ 인상…8월 이후 지급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수해 지역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고 8월 이후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결과 브리핑에서 “당은 금번 수해로 이재민이 주택, 농작물 등 주거·생계 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 종전과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이재민 상황을 감안해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우선 주택·소상공인·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며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 재난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합동조사를 마치는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재해 발생에 따라 지급되는 피해지원금 인상에 합의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액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하기로 했다”며 “지역 농가별 피해규모도 신속히 조사해 8월 이후 지원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물 관리 일원화’에 따라 수자원 관리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와 이관된 점과 관련해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점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근 호우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여기에는 재난 담당 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 기관 소통 및 보고체계 향상, 하천·댐 등의 치수 기능 강화, 극한 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6일 가동된 여야 수해복구TF를 통해 국회에서 수해 예방 관련법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더불어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상추·배추·무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 대상 할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8월 전북 부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대책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