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신영자 형선고 실효 및 복권…경제인 12명 ‘광복절 특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기업 총수 등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14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감형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과 연말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사면이다. 일반적으로 ‘사면’ 또는 ‘특사’라고 불리는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줄이는 조치다.

이날 발표된 사면 명단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 경제인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과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던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20년 8월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됐던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횡령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3년이 확정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5명은 복권 조치됐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도 함께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는 총 7명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감찰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외부에 공개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 대상이 됐다. 앞서 문재인정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은 복권됐다.

이날 법무부는 사면과 별개로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