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마약류사범 벌써 1만명 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1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인원이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00명 이상 증가했다.

23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252명이었다. 2022년 같은 기간 적발된 8575명보다 19.6%가 늘었다. 1990년 대검이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1만8395명이 적발되면서 연간 역대 최다 적발 인원을 나타냈던 지난해보다도 확연한 증가세다.

마약류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마약, 대마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지난해와 비교해 대마사범 적발인원은 1794명에서 1480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향정사범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5627명이던 향정사범은 올해 같은 기간 7407명으로 늘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향정사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65.6%에서 올해 72.2%로 증가했다. 주요 마약류 9종 중 하나인 필로폰과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를 비롯해 케타민, LSD 등이 향정에 속한다.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연령대는 20대가 3150명(30.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545명(24.8%)으로 뒤를 이었다. 10대에선 15~18세가 185명(1.8%), 19세가 102명(1.0%) 적발됐고 15세 미만도 21명(0.2%)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15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모두 향정사범이었다.

이 같은 마약류 사범의 증가는 해외 요인이 크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되는 것인데, 검찰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이 더 쉬워지고 국내에서의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면서 마약류 유통 및 구입 사례가 늘어난 것을 마약류 사범 증가의 원인으로 꼽는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 중 외국인은 129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밀수사범이 241명이었다. 전체 외국인 마약류 사범 중에선 태국인이 5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 293명, 베트남인 259명, 미국인 75명 순이었다.

또 마약류 압수현황을 살펴보면 필로폰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13.56㎏이 압수됐는데 올해 같은 기간 230.82㎏이 압수되면서 103.3% 증가했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을 0.03g 정도로 본다면 올해 상반기 압수된 필로폰은 약 769만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신종 마약류 중 하나인 LSD는 13.98g에서 1550.15g으로 100배 이상 압수량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아울러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검찰과 경찰은 물론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이 대대적으로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 점도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 증가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