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은의 부산 이전’ 온도차…與 “총선 공약으로”vs野 “노조 동의 먼저”

[헤럴드경제=신현주·양근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내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핵심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산은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은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조 동의 없이 산은을 이전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수도권 의원 대 부산 의원’으로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라 총선을 앞두고 산은 이전을 둘러싼 여야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7일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부산지역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부산 엑스포 유치와 산은 이전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전을 추진하면 당 차원에서도 입법을 지원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PK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만큼, 산은 이전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민심 공략 카드’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고 산은 이전도 그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산은은 최근 모든 조직과 기능을 100% 부산으로 이전하는 본점 이전 계획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여의도 본점에는 최소 인력만 두고 전부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이전 계획안을 정부가 승인하면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여권에선 산은 이전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산은의 완전한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산은법 4조 1항은 ‘산은 본점은 서울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5일 기준 국회에는 관련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본점을 ‘부산’으로 명시하거나(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 산은법 4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김두관 민주당 의원 발의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산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여당은 지난 6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우선처리법안’으로 정하고 당 차원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당시 윤재옥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기에 부산 시민들의 기대나 염원이 너무 크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국민에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무리해 산은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공기업 지방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옮길 거면 다른 공공기관도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노조, 임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특정기관 하나를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지역구별로 산은 본점 이전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 파열음이 감지된다. 현재 산은 본점이 자리한 서울 영등포구가 지역구인 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부산을 지역구로 둔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총선 때문에 (이견을 보일 수) 있다고 이해한다”며 “당내에서 이견을 보이는 모습 대신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은법 개정안을 추가로 대표발의했다. 산은법 4조의 본점 소재지를 ‘부산의 금융중심지’로 수정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며 “입법 없이 윤석열 정부가 산은을 이전한다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법 개정을 통해)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