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외부변호인단 위촉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18일 오전 시교육청 본관 제1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변호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외부변호인단은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교원에게 법률지원 제공과 교육 안전망 구축으로 교육활동 보호 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된다.

부산교육청은 부산지방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25명을 위촉했고, 위촉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교육활동 보호 변호인단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대응 ▷악성 민원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등을 통해 피해 교사를 지원하게 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은 바로 설 수가 없다”며 “학교 현장에 스승 존경 문화가 정착되고 소통의 공감교육이 실현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