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법관 성향따라 결론 좌우되지 않는 믿음 쌓아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법원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법관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으로 우뚝 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관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재판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을 쌓은 다음, 종국적으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응답하는 사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지연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지연의 문제는 한 사람의 영웅이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그 해결이 쉽지도 않을 것이기에,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사이에 내재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조직 내부 동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또 “사법부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행사되거나 방임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아 사법 신뢰 상실의 한 요인이 됐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을 헌법정신에 맞게 적절하게 행사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조직으로 법원을 재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개별 사건에서 모든 법률지식을 동원해 정의에 적합한 해결을 추구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가진 결론을 제시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범죄피해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분의 지적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앞으로 범죄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대법원장이 임명되려면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