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누수 ‘건보 특사경’으로 막아야”

저출산과 고령화란 악재가 겹치면서 나타난 문제가 각종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은 이런 악재 외에도 허위·과잉진료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로 건전성 위협에 시달린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의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왔다. 국회도 이에 관심을 갖고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이 심사 중인 상태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25일 “건보공단은 전국적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불법기관을 적발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2023년 6월까지 14년간 불법 개설기관의 환수결정액이 총 3조4275억원에 달한다. 이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그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연평균 6.7%(올해 기준 2296억원)에 지나지 않기에 매년 불어난다. 2015년 8335억원이던 것이 2017년 1조9370억원, 2021년에는 3조3674억으로 늘어 현재에 이르렀다. 2018년 이후만 봐도 매년 2500억원꼴로 늘고 있다.

원 본부장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도 겉으로 보면 그냥 병·의원이나 약국과 같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의사나 약사가 자기명의로 개설해 진료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한다. 실제 운영자인 사무장은 진료와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개설기관의 과잉진료는 항생제 처방율이나 수술 없이 입원한 비율 등에서 두드러진다. 항생제 처방율의 경우 2012∼2021년 기간 일반 의료기관이 26.6%인데, 불법 개설기관은 43.2%로 평균 16.6%포인트 높았다. 비수술 입원비율은 81.9% 대 94.3%로 12.4%포인트 차이가 났다.

원 본부장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과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행정조사를 통한 현 단속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사가 평균 11개월로 길어져 문제가 생긴다. 그 사이 불법기관들은 폐업해버리고 재산을 은닉해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할 정도다. 하지만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란 암초에 걸렸다. 보험료를 부담할 이들은 줄어드는데 사용할 계층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방안이 막연한 실정이다.

원 본부장은 “공단에 특사경권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기관에 대한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연간 2000억원 정도를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며 “이렇게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인상과 급여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단 특사경권 부여에 대한 반대여론도 없지 않다. 특히, 의료계 등 일각에서 부당청구수사 확대 등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잠재울 장치도 개정 법안에 담겨 있다고 공단 측은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수사대상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제한하고, 특사경추천권을 복지부장관이 행사하도록 규정됐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했다”며 “그럼에도 오해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