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단계별 1대1 지원체계 구축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 왼쪽 두 번째)이 20일 서울 강동구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 서울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일명 '챌린지') 사업 현황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 왼쪽 두 번째)이 20일 서울 강동구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 서울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일명 '챌린지') 사업 현황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세 배 높은 수준인 8.6% 확대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힘 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20일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개별 1대1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시 '챌린지'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6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인원을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장애에 대해서는 가산급여 지원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아동의 돌봄 시간도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늘려 장애아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고, 장애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일반적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1만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난이도 단계별 1대1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1단계)주간 그룹형 1대1 돌봄(1500명) 및 (2단계)주간 개별 1대1 돌봄(500명)을 신규 도입하고, (3단계)24시간 개별 1대1 돌봄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제고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