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포기’ 선언 3개월만에

체포동의안 표결...결과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공개적으로 당 의원들에 부결 투표를 요청하면서 민주당 내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전격 선언했던 이 대표가 석달여만에 입장을 180도 뒤집은 데 대한 평가가 극명히 갈린 모습이다.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이후 확산된 부결 주장이 여전히 우세한 가운데, 이 대표의 부결 호소가 역효과를 초래했다며 막판 표 이탈로 인한 가결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적잖다. 가부를 떠나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에 완전히 갇혔다는 비판도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는다. 앞서 검찰이 지난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묶어 이재명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나흘 만이다.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의 입장발표 이후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최고위원회의가 체포동의안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다만 이를 당론으로 하지는 않고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청구가 ‘정치검찰’의 행태로, 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가운데 가결 주장도 표출됐다. 비명(비이재명)계 5선 설훈 의원과 친문(친문재인)계 전해철 의원, 비명 재선인 김종민 의원 등이 가결 투표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당 지도부 측에선 이 대표 메시지가 ‘고육지책’이었단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가결되면 ‘민주당이 이재명을 버렸다’, 부결되면 ‘민주당이 이재명을 방탄했다’ 둘로 갈릴텐데, 이 상황에서 무게추를 잰 것”이라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와 싸우자는 당의 입장에서는 ‘분열보다 방탄’이 차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본인과 당을 스스로 ‘방탄 프레임’에 갇히게 한 꼴이라며 비판적 시각이 커진 상황이다. 중립적인 성향의 중진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일구이언’(一口二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꼴이 됐다”며 “내용이 너무 성급했고, 당의 결정을 믿고 맡겼어야 했다. 어제의 입장발표로 비명계 반발심을 더욱 키웠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재적 국회의원 297명으로, 과반은 149표다. 국민의힘(111명)과 정의당(6명), 국민의힘 성향 무소속 의원(하영제·황보승희)들과 이날 오전 합당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까지 121여명이 가결표를 던지고, 여기에 민주당에서 28표가 이탈하면 체포안이 통과되는 셈이다. 이세진·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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