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R&D 삭감, 우려가 현실로” 올해부터 쫓겨나는 학생연구원 생긴다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인해 현장의 젊은 연구자부터 쫓겨나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학생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올해 하반기 학생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감소 및 지급 인원 축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중 대학‧4대 과기원 등 교육기관 62곳의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 및 지급 인원 모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건비 제도는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를 직접비‧인건비와 별도로 분리해 통합관리하는 제도다. 분석 결과 62곳 기관의 월평균 학생인건비 예상 지급액은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약 77억 9천만원에서 하반기 69억 8천만원으로 8억 1천만원(-10.4%) 감소했고, 석사는 약 293억원에서 278억원으로 14억 7천만원(-5.0%) 감소, 박사는 약 291억원에서 278억원으로 12억1천만원(-4.2%) 감소했다.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인원은 학사 기준 올해 상반기 1만 6171명에서 하반기 1만 4964명으로 1207명(-7.5%)감소, 석사는 3만 2342명에서 3만 1416명으로 926명(-2.9%) 감소, 박사는 2만 3836명에서 2만 3157명으로 697명(-2.8%) 감소했다.

62개 기관 중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감소 수준이 가장 큰 기관은 학사 기준 감소액과 감소 비율 모두 충남대로 감소액은 약 2.18억원(3.94억원 → 1.75억원), 감소비율은 –55.4%였다. 월평균 학생인건비 지급 인원 감소 수준이 가장 큰 기관은 학사 기준 감소 인원과 감소 비율 모두 중앙대로 감소 인원은 202명(430명 → 228명), 감소 비율은 –47% 였다. 석사는 감소인원은 고려대(-389명, 1829명→1440명), 감소비율은 인천대(-52.3%, 277명→132명)가 가장 컸고, 박사는 감소인원은 카이스트(-268명, 3058명→2790명), 감소비율은 목포대(-60.7%, 28명→11명)가 가장 컸다.

이정문 의원은 “학생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지 않는 비통합기관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학생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축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인건비가 사실상 유일한 소득인 학생연구자부터 쫓아내서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R&D 예산 원복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