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최대 난제인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남북대화 여지를 넓히면서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여전히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방 분야와 관련, 소위 ‘병진 노선’을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진노선이란 핵무장을 통해 외부로부터 체제를 지키니 위한 물리적 방호벽을 쌓게 되면 그 동안 재래식 전력에 투입되던 국가 자원을 경제로 전환,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이날도 한반도에서의 긴장 격화 원인을 미국의 적대 정책으로 지목하면서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했다. 결국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남북관계에는 일단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지만 핵 문제에 대한 태도는 전혀 바꾸지 않은 셈이다.

북한은 2012년 헌법에 이미 핵 보유국임을 명기했으며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 핵무력·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군축 대화를 뜻하는 전 세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미 양국은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려면 북한이 현재의 태도를 바꿔 비핵화 협상의 목적이 북한 비핵화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기본 입장이다.

이번 신년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도 북핵 협상 재개 문제에 큰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면서“북핵 협상 전망도 이전과 달라질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빠른 시일내에 이뤄내기는 어려운 만큼 일단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이를 통해서 핵문제에 접근하는 전략이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핵 문제가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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