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면 두달만에 사기친 전청조, 횡령한 이호진…"법무부, 일 좀 똑바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전청조 씨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사면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 혐의를 받게 됨에 따라 특사 대상 선정이 적절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이름을 알린 뒤 다수의 사기 행각이 드러난 전청조 씨는 지난 4월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 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한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 씨에게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0명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징역 2년3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전 씨는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특사로 잔여 형기를 사면받았는데, 사면을 받은 지 불과 2개월만에 새로운 사기 범행에 착수한 것이다.

전 씨는 기소된 건 외에도 남현희 씨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이호진 전 회장도 올해 광복절 특사 때 사면됐으나 불과 2개월만인 지난달 말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발견돼 경찰로부터 자택과 회사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

수백억원대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감됐었던 이 회장은 이번에도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2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가 사면 대상을 제대로 검증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이었던 이 전 회장이 특사된지 2달 만에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다. 사기 혐의로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는 전청조도 8·15 특사 대상이었다"며 법무부를 향해 "일이나 제대로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특사는 우선 법무부에서 대상자를 골라내 그 다음 대통령이 결정한다"며 "법무부가 제대로 일을 일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