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고용부, 제11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
“돌아온 중국관광객 올해 200만명 기대..7.9만명 취업유발”
이성희 고용차관 “빈일자리 여전...노사 함께 민간일자리 창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 들어 10월까지 민간기업에 취업한 60대 노인들이 3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으로 만든 공공일자리가 아닌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60대 민간기업 취업자 비중은 지난 6년 간 약 10%포인트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약 6만6000명에서 7만9000명가량의 취업유발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일자리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고용 현안 및 이슈를 공개했다. 고용부가 분석한 연령대별 고령자 고용현황을 보면, 60세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2010년 36.2%에서 2015년 39.0%, 2020년 42.4%, 2022년 44.5%으로 늘어났고, 올 들어 10월까지 평균 45.6%를 기록 중이다. 특히 올 들어 10월까지 60세이상 인구는 51만1000명 증가한 가운데 취업자 수는 38만2000명 늘어 고용률은 1.1%포인트 상승했다.
주목할 것은 과거 고령 취업자가 공공일자리에 다수 취업했다면, 최근엔 상용직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고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38만2000명으로 이 중 민간에서 일하는 이는 33만8000명으로 그 비중이 88.6%에 달했다. 2017년 민간 비중이 78.8%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6년 간 9.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70세 이상 취업자도 13만5000명으로 이 중 민간일자리에 취업한 이가 9만5000명(70.6%)으로 21.7%포인트 급증했다.
한국의 65세이상 고용률(36.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위지만, 55~64세 고용률(68.8%)은 독일(73.3%), 일본(78.1%) 등보다 낮은 16위다. 단 일본보다 농림어업·보건복지업 비중이 높고, 제조·건설·도소매 비중이 낮다. 2023년 일하기를 원하는 60~79세 비중은 63.4%로 2017년 54.5%보다 크게 늘었고, 시간제를 원하는 비중이 42.8%에서 53.1%로 증가했다.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유연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중국 방한관광객이 증가하는 점도 우리 고용시장에는 호재다. 정부는 지난 9월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 관광객은 26만4000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약 48.8%(9월 기준)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 2017년 3월 한한령 이후 6년 반만의 단체관광 재개(8월10일)에 따라 9월 단체관광객은 1만3000명(관광비자기준)으로 8월(2000명) 대비 확대됐다. 정부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200만명 가량의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다녀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내 취업유발효과는 약 6만6000명~7만9000명 가량이다. 이들의 씀씀이 등을 고려하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을 통한 취업유발 효과는 ‘소비증가→매출 상승→고용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 만큼 일정기간이 필요하고, 경기상황에 좌우될 수 있다. 지난 9월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수수료 한시 면제 등을 내놓은 정부는 추가 지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고용률(63.3%)과 실업률(2.1%)은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4만6000명이 증가했다. 특히 30대 유자녀 여성 고용률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여성 고용률이 61.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도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고,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율도 65.6%로 지속 상승했다. ‘근로조건에 만족’ 비율도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9월 기준 빈일자리는 21만5000명으로 주요 산업현장에선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최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한 만큼, 정부는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해 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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