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성추행 가해자, 2심도 징역 1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징역 7년이 확정된 장모 전 공군중사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장 전 중사는 총 징역 8년을 복역하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23일 오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중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2심은 장 전 중사와 특검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고 직후 장 전 중사는 피해자의 유족이 있는 방청석을 잠깐 무표정하게 바라본 뒤 퇴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장 전 중사)에 대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1심) 판결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은 모두 원심(1심)에서 이미 고려해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주문을 낭독한 뒤 이례적으로 감정 표현을 드러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재판 받는 과정에서 이 점을 많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전 중사는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거짓말로 허위고소를 한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장 전 중사는 군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을 조심하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피해자의 신빙성을 공격한 치명적인 2차 가해"라며 징역 1년을 택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장 전 중사 측과 특검 측 모두 항소했지만 이날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장 전 중사는 지난해 9월, 부대원들과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징역 9년을 선택했지만, 2심은 징역 7년으로 감형을 택했다. 당시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