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세수입 38.6조 "올 들어 첫 증가 전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10월 올 들어 처음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로 전환됐다.

지난 9월 주식거래가 30%이상 늘면서 증권거래세도 늘었기 때문이다. 10월 민간소비가 작년 10월보다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국세수입은 38조6000억원으로 전년 10월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10월이 처음이다.

10월 국세수입 증가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권거래세가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민간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가 8000억원 더 걷혔다. 올해 9월 주식거래대금이 362조5000억원으로 작년 9월(277조9000억원)보다 30.5% 증가한 덕분에 증권거래세도 작년 10월보다 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1000억원 더 걷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4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8월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은 3만8000필지로 지난해 8월(4만9000필지)보다 22.5% 줄었다. 또, 올해 10월 수입액(535억달러)이 지난해 같은 기간(592억달러)보다 9.7% 줄어들면서 관세도 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8조6000억원의 국세수입이 발생하면서 올 들어 10월까지 걷힌 국세는 305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 적었지만, 10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늘면서 누계 국세수입분도 5000억원 줄어든 5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 10월까지 국세 수입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줄어든 세목은 23조7000억원 감소한 법인세다. 이어 소득세(14조6000억원), 부가가치세(5조4000억원), 관세(3조원) 순이다. 다만 앞서 정부가 부가가가치세(3조4000억원), 종합소득세(2조4000억원), 법인세(1조6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 가량의 세정지원을 해 준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40조200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