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 논란 외국인지원센터 예산, 국회가 살릴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액 삭감됐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예산이 국회를 통해 살아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내년 외국인 근로자 16만5000명을 들여오기로 결정한 만큼 관련 예산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친 ‘고용노동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선정한 12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센터 운영비나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지자체당 3억원 정도로 총 36억원 규모다. 앞서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2018년 이후 매년 60~80억원을 지원센터에 지원해왔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는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문제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점이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 27일 내년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했다. 내년엔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했다. 제조업에 가장 많은 9만5000명이 배정되고, 농축산업(1만6000명), 서비스업(1만3000명), 어업(1만명), 건설업(6000명), 조선업(5000명)에도 배정됐다.

그러나 현장에선 지원센터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 생활 혹은 국내 체류 중 겪게 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임금체불, 4대 보험, 노동인권 침해 등 노동 상담과 한국어 번역, 생활법률 상담, 정보화 교육, 휴식 공간 제공 등 종합적인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고용부 지원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거점 9개, 소지역 35개 등 모두 44개에 달하지만, 예산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하다.

고용부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던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방식을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 등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만성적인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지방관서나 공단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탓에 일찍부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셌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환노위에서 36억원을 올렸지만, 예결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종합심사를 통과할 것이라고 장담하긴 이르지만,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인데다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여아가 합의한 만큼 예결위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20년간 진행한 ‘민간 위탁’ 방식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실제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는 “정책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이 인정되고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올해까지 센터를 운영해왔던 이들은 36억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되살아난다고 해도 거점 센터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사업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전국 9곳의 거점 센터 연간 예산은 약 8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