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조이는 EU, 새 부채 감축 규정 합의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막대한 돈을 풀었던 유럽연합(EU)이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조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20일(현지시간) 예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강력한 부채 감축 규정에 합의했다.

EU 회원국들이 수개월간 논의한 끝에 나온 이번 규정은 EU 회원국들에 EU 본부와 부채 및 적자 계획을 합의하는 데 있어 더 큰 독립성을 부여하지만 재정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지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합의안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부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4년에 걸친 국가 지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성장 강화 개혁을 이행함으로써 이를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60% 이하로 낮추고,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내로 줄이겠다는 EU 조약의 기준은 유지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국가들은 초과 부채를 해마다 줄여 나가야 한다.

부채 비율이 GDP의 90% 이상인 국가들은 국가 지출 계획 기간 동안 부채 비율을 1년에 1%포인트씩 감축해야 한다. 부채 비율이 60% 초과 90% 미만인 국가의 경우 매년 0.5%포인트씩 낮춰야 한다.

합의안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법으로 제정된다.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번 규정은 팬데믹 이후 중단됐다 내년부터 다시 적용될 예정인 기존의 규정 ‘안정과 성장 협약’을 대체하게 된다.

현재 유럽의 부채는 GDP 대비 약 90%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등 6개국의 부채 비율은 100%가 넘는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이후 EU 국가들은 높은 부채와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시그리드 카그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이번 협상은 유럽의 야심적이고 지속 가능한 부채 감축을 보장할 것”이라며 “합의안은 개혁을 장려하고, 투자의 여지가 있으며 회원국의 특정 상황에 맞춘 재정 규칙을 제공한다"고 말했다.